조선비즈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4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를 직권으로 공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 의결 결과를 따르지 않고 공포하지 않자 최 의장이 나선 것이다. 다만 조 교육감은 시의회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어서,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완전히 폐지됐다고는 보기 어렵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 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조 교육감은 5월 16일 재의를 요청했고,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다시 가결시켰다. 조례안은 시교육청으로 이송됐으나, 조 교육감은 법정 시한인 5일이 지났지만 폐지 조례를 공포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달 25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의결되자 배포한 입장문에서 “(조례 폐지는)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대법원에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법령 위반이어서 무효라는 내용의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충남도의회가 폐지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판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폐지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서이초 사건’ 이후 폐지 요구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했다. 시의회는 폐지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교 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해소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학생인권옹호관’은 사라지지만 새 조례에 따라 교육갈등위원회가 역할을 대신한다는 설명이다. 이 조례는 지난 5월 공포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에 대해 교육감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장이 직권 공포한 건은 이번이 5번째다. 최 의장은 “교육감의 무책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폐지 조례를 대신하게 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